‘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 참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치사를 통해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의 정상화 ▷성실납부자를 위한 납세편의 제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초점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오는 데 맞춰져야 한다”면서“이런 경제정책의 방향에 맞춰 세제ㆍ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으로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과제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외탈세 등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면서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액 재산가의 자본거래ㆍ공익법인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불법 자금유출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며 “역외소득ㆍ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확보한 광범위한 해외계좌 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예인 조인성ㆍ최미향(최지우)씨가 사회봉사활동 및 성실납부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금탑산업훈장 (주)세스콤 ▷은탑산업훈장 (주)신라공업ㆍ삼성에스디아이 ▷동탑산업훈장 (주) 파미ㆍ(주)사랑방 미디어 등 4곳 ▷철탑산업훈장 (주) 코스탯아이앤씨ㆍ(주) 이랜드리테일 등 4곳 ▷석탑 의료법인 행촌 의료재단ㆍ(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등 4곳 등 모범 납세자 가운데 14곳의 대표가 훈장을 수상했다.

연간 1000억원 이상 세금 자진납부 고액 납세의 탑에는 ▷국세 7000억원 탑 (주)에스케이하이닉스 ▷국세 1000억원 탑 (주)케이씨씨ㆍ(주)아모레퍼시픽ㆍ(주)현대 위아 등이 선정됐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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