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야당은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열린 당내 행사에서 현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언급한 것이다.

유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새 경제정책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돼 어느날 갑자기 잃어버린 20년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경제정책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노동 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다 국민 일자리 늘리자고 하는 것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며 “오죽하면 국민 150만명 이상이 서명했겠는가”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그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법안 통과도 안 시키고, 경제정책 실패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경제정책 전환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 여건상 성장률 전망을 낮추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성장 전망치를 수정할 때가 아니고 추경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면서 “앞으로 세계 경제 환경이 변할 수 있으니 경제 환경을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의 고용 대책과 관련해 “하루 이틀 안에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법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회에 잡혀 있으니 갑갑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유 부총리는 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 완화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방안 중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특허 기간 연장 등 개선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