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탈퇴선언 23주년.. ‘대화’에서 ‘핵무장론’까지, 갈피 못잡는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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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꼭 23년이 흐르는 동안 북핵문제는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한반도와 동북아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NPT탈퇴 이듬해인 1994년 미국과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2002년 미국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을 시인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같은 해 핵동결 해제를 선언했고 2003년 NPT탈퇴를 재선언했다. 이후 6자회담을 통해 북핵해결 논의가 시작됐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화와 제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05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으며 일년 뒤에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3년 NPT탈퇴 선언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4차 핵실험까지, 외형적으로 북핵문제는 더욱 커졌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상 P5)에게만 허용된 핵보유국 지위를,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절대 목표로 추구하면서 협상 테이블은 번번이 엎어졌다. 2009년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당시 IAEA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두 달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우리 정부도 정권에 따라 대북ㆍ북핵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도 ‘배핵화’라는 일관된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북핵해법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은 너무 강해졌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는 열리지 않는 6자 회담을 대신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리는 북한의 속셈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월 3일(한국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조치 외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평가받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관계국들의 독자제재안이 제재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한 옥죄기는 한층 가혹해졌다.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저 ‘이대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인식 아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같은 결단을 내렸고 이를 통해 중국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북한 몰아세우기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선제공격 위협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군사대응 외에 긴장 국면을 관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연구원은 “이란과 쿠바가 변화한 것은 제재를 하는 동시에 긴 시간 대화의 노력도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강경론에만 매달렸다간 제재 이후 대화 국면에서 최대 당사국인 한국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