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연초부터 제기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아직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지표가 부진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도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총선이후 여당이 정비되면 경기 부양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달라져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성장절벽에 갇힌 한국 경제에 탈출할 힘이 필요하며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가 해답이라고 지적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상반기에 분기 성장률이 0.3∼0.4%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압력이 커지고 추가 완화 정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정부가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또 그게 맞다”고 말했다.

허재환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 금리 인하와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과 금리 인하는 지금 경기흐름을 봐야겠지만 경기하강이 강하다고 보면 선제적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소비ㆍ투자심리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와 금리인하는 둘다 병행해야 한국경제의 하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경 및 금리인하는 물론 여지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방법과 구조적인 방법을 같이 가야한다. 무게중심은 보다 구조개혁쪽으로 옮겨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추경이나 금리인하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현재 한국 경제는 힘 자체가 떨어진 상황에서 억지로 추경을 통해 끌어올리면 나중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아 (성장률이) 2%대 이상 가지 쉽지 않다고 보면 (추경과 금리인하)를 특별히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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