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여건 1분기 고비로 개선 수출·내수도 부분적 개선 조짐 “조선·철강 등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국경제가 2분기(4~6월)에 본격적인 회복이냐 아니면 반짝 반등 후 다시 침체냐의 중대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하락세가 진정되고 연초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던 중국과 미국 등 G2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도 부분적이나마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13일 실시되는 총선을 고비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상실된 경제 리더십의 회복 여부에 우리경제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1분기 최악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제=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외여건은 1분기를 고비로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올 1월말~2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21일 22.49달러까지 하락하며 20달러선을 위협했던 두바이유는 이후 완만하게 올라 지난주말 36.22달러를 기록했다. 저점대비 61%나 급등한 것이다. 올 2월11일 26.05달러까지 떨어졌던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최근 36.79달러로 41.2%나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향후 세계경제 및 수요증가 여부와 오는 17일 산유국 회의에서의 생산동결 합의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주요 해외투자은행(IB)들의 유가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WTI를 기준으로 올 1분기 33.63달러에서 2분기엔 36달러, 3분기엔 40.75달러, 4분기엔 44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다소나마 완화되고 미국도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면서 G2의 불확실성도 크게 개선됐다. 아직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과 유럽의 경기회복도 부진하지만, 지금이 바닥권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수출은 두 자릿수의 큰폭 감소세에서 지난달 한 자릿수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유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경우 수출단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해 한국의 수출액이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작년 ‘메르스’ 쇼크 기저효과도 기대=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가운데 생산은 반등한 반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엇갈리고 있지만, 2분기에는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2분기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며 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기저효과’도 여기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표가 개선되면 경제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분기가 원낙 바닥이었던 데다 여러 리스크가 불거졌던 것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안심하긴 힘들다”며 “세계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선과 20대 원 구성 등 정치일정이 2분기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경제활력과 구조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제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 조기집행 확대나 금리인하 등을 통해 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우리경제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구조개혁과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월 지표가 반짝 좋아졌다고 계속 이어갈지는 불확실하다”며 “2분기에 경기반등을 기대하기보다 선거가 끝난 후 구조조정을 밀어붙여야 하고, 조선ㆍ철강 등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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