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증가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72조원 늘어나 1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정적자가 38조원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국가결산 결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는 작년말 현재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재무제표상의 부채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규모가 2014년 47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6조3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6면 지난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2조2000억원 늘었지만 추경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늘린 탓이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졌다.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해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현금주의 기반의 국가채무는 작년말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533조2000억원)에 비해 57조3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556조5000억원, 지방정부 채무가 34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한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7.9%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증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절대규모는 659조9000억원에 달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태다.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4년 사이에 거의 배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국제적으로 양호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재정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