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헐값 매각 논란이 일면서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업계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IFRS4 2단계와 관련한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부채시가평가 및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제도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오는 14일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공개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필드테스트(시범평가)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RBC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쌓도록 한 자기자본 규제 제도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을 총리스크(요구자본)로 나눠 산출된다.

현재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가 일원화 돼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해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일반회계가 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감독회계도 기준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솔벤시Ⅱ와 비슷한 체계로 새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을 개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솔벤시Ⅱ는 보험사가 보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재무적 위험 요인을 위험 수준에 따른 시나리오별 분석을 통해 자체 평가하도록 하는 체계다.

올해부터 솔벤시Ⅱ를 시행하는 유럽계 보험사는 보유 주식에 대한 위험 부담금을 최고 40%(RBC 기준)까지 쌓아야 한다. 1조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4000억원이 요구자본으로 간주된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위험부담금(요구자본) 적립기준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오는 2020년 도입하는 IFRS4 2단계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IFRS2 4단계가 적용되면 보험업권의 총자본금이 59조원에서 17조원으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IFRS4 2단계가 시행되면 일부 보험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들며 알리안츠생명처럼 헐값에 팔려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확충할 여력이 안되는 보험사는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고, RBC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도 나오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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