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ㆍ리벤지포르노 제작자 등 엄중히 처벌 제20대 총선 후보자 중 115명 수사 대상…20명은 수사 종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이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소라넷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버를 폐쇄하는데 성공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진들이 백업 서버 등을 통해 소라넷을 다시 운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끝까지 추척해 폐쇄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소라넷 운영진 이외에 회원들 가운데 각종 음란물을 제작ㆍ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복수하려 유포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업로드해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작가’라 불리는 헤비 업로더, 강안을 유도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중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1일 오전 0시48분쯤 소라넷 서버를 압수수색해 폐쇄한 데 이어 사이트 광고주와 카페운영진, 사이트에서 도박을 벌인 회원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소라넷 내 음란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해 당시 서버가 있던 미국과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소라넷 운영진은 강 청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미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소라넷 서버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이후 서버를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이전했다.

강 청장은 “소라넷의 경우 가입 시 성인인증이나 실명확인 등의 절차 없이도 미성년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방통위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이번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총 993명의 후보자 중 총 115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0명은 혐의가 없거나 경미해 내ㆍ수사가 종결됐다”며 “나머지 95명 중 허위사실유포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관련 문제는 17명으로 후보자가 직접 봉투 등을 돌린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오는 16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광화문광장과 안산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해 “사전에 여러 징후를 파악해 특별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경찰을 주변에 배치하지 않고 원거리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추모 분위기에 맞게 차벽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헀다.

이어 강 청장은 “문화제에서 피켓팅이나 구호 제창이 나올 경우 체증 등을 통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변함 없다”며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구호 제창이나 플랜카드 등이 등장한다면 현장에서 조치하지 않고 차후에 법적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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