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석이라도”…군소정당 비례대표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은 정치 호사가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ㆍ13총선에는 군소정당 15곳(원외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용지 길이도 역대 최장인 33.5cm에 달했다. 통상 조직력이 약한 군소정당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에서 공을 들이지만, 낮은 지지율과 원내 3당인 국민의당의 존재감 탓에 20대 총선에서 1석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소정당에 비례대표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 수는 늘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의 경우 20개 정당이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188명의 후보를 등록해 3.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대 총선 들어서는 21개 정당이 47석을 놓고 158명의 후보를 내 경쟁률은 3.36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후보자 수는 줄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7석 줄었고 정당 수도 1개 늘어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했거나 정당득표율에서 유효투표 총수에서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배분이 이뤄진다. 현재 원내 정당 6곳(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ㆍ기독자유당ㆍ민주당) 중 지역구에서 5명의 현역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큰 정당은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뿐이다. 현역 의원 5명을 가진 정의당은 자체 분석 결과, 지역구에서 최소 2석에서 최대 4석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민주당, 기독자유당을 포함한 원외 정당 15곳 중 일부는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한 명도 당선권에 진입시키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희망인 정당득표율 3% 획득도 3당과 정의당 외에는 달성하기 어렵다. 녹색당ㆍ민중연합당 등이 그나마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3당 정치의 기치를 내건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 열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에서 국민의당은 17%를 기록해 투표할 지역구 후보의 소속 정당(10%) 기록을 뛰어넘었다. 반면,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에서 기타 정당은 1%에 그쳤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 또한 19%지만 전주(23%)에 비해 그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원외 군소정당의 의석과 관련 “1석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군소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도 어렵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정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