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책팀]“선거는 끝났다. 이제 위기의 청년실업과 민생, 소외계층 구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젠 경제다.”

과거 명장은 전쟁이 끝나면 칼과 창, 방패를 녹여 쟁기를 만들고 부삽을 만들어 논ㆍ밭을 갈며 민생을 돌보는 데 전력을 쏟았다. 20대 총선이 끝난 지금이 바로 그 때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각 당이 내걸었던 공약, 말의 성찬을 실천으로 옮길 때인 것이다.

4ㆍ13 총선이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본 경제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은 파탄 직전이다. 정파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넘어 시급히 돌봐야 할 곳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9대 국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의는 균형을 선택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됐다. 분열을 조화로, 갈등을 유대로 대전환해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더 적극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재정ㆍ통화 부양책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으로 과도한 경기살리기는 금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완화와 임금인상으로 투자ㆍ소비 촉진하고, 정부와 한은의 협조를 주문했다. 기술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필요이 필요하며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고, 기업투자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률적 구조조정 대신 살릴 곳은 살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개혁 없이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경제는 이번 선거전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당초 1분기를 넘기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수출은 오히려 감소폭이 커졌고, 투자와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의 부진은 더 심화돼 사면초가의 상황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사상 최장기간인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4월에는 회복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4월 상순의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7%나 급감해 오히려 더 나빠졌다. 수출이 성장엔진이 아니라 우리경제의 암초가 됐다.

수출이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기업 수익 감소→투자 위축→고용 불안→소득 감소→내수 위축→경기 부진의 악순환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외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다.

경제부진은 곧바로 청년 취업난과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 자영업 위기, 농촌 파탄, 고령층 빈곤화 심화 등 실질적인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간 경제난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국회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확히 진단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민과의 토론도 벌이면서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는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추진력이 필요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이를 감안해 의정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수출과 투자가 빈사 상태“라며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구조개혁법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에서도 20대 국회가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각 당은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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