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4ㆍ13 총선으로 미뤄진 정책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오해를 피해 선거 뒤로 미룬 것들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은 뒤늦은 정책 손질로 분주하다. 정책의 상당부분은 정치권 하기에 달린 것들이어서 직무소홀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19대 국회와는 달리 20대 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달안으로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와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은 당초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년에게 구직 수당 및 면접비를 현금으로 주는 방식을 놓고 포퓰리즘 논란이 잠시 덮어 놓은 상태다.각 부처별 고용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허용 여부는 이달 말로 미뤘다. 지역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최소 2곳에서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말 발표시점으로 잡았던 금연정책 로드맵도 다시 꺼낸다. 로드맵에는 금연구역 확대계획과 담배 판매ㆍ판촉 규제가 담길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계획을 알리면서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반이 넘도록 관련 법인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금연정책이 확대되면 담배확대량 저하로 인해 세수감소 우려를 비롯해 담배업계와 소매점, 흡연자 단체 반발도 크다.

이번달 중ㆍ하순께는 고강도 재정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재량지출 10% 의무적 감축 ▷선심성 복지사업 편성ㆍ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미편성 지자체 재정 불이익 ▷100억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 적격성 조사 등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총선 이후 새누리당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와 재정확대등 의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선별해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총선결과에 따라 입법이 지연된 각종 경제관련 주요 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야당이 반대한 노동 4법이나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여당이 압승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힘들다.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입법은 손 놓고 있는 것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외면하고 있다”며경제관련법안 통과를 미룬 19대 국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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