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세월호 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가토 전 지국장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인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에 따르면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다.
glfh2002@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