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취임 100일을 앞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4대 구조개혁에 산업개혁을 추가하는 ‘4+1 개혁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물인터넷(IoT) 등 신 산업 육성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ㆍ해운 등 취약 업종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하향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도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늘리고,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취임 100일(오는 21일)을 앞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가 언급한 산업개혁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 분야에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신산업 분야는 ‘고위험ㆍ고수익’이 뒤따라 위험 분담이 필요해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중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주목 받고 있는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얘기했고, 시간이 다가와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잇따라 낮춘 것에 대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밝힌 올해 3.1% 성장 목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동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중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며 향후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우선 재정보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위험이 있다면 추경 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거나, 유가가 10달러대가 되는 등 극단적인 경우라면 여러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가능성은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생긴다면 그때 추경 편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우러 유 부총리는 “거시정책기조는 경기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하고, 정책 내용도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도 신산업투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지원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서비스업에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입법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19대 국회가 임기가남아 있는 동안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