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압수 마약도 증가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내 마약사범이 계속 늘면서 정부 관계부처가 마약류 국내 유입과 유통 차단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돼 왔으나, 최근 인터넷ㆍSNSㆍ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ㆍ안전관계장관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다. 적발ㆍ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마약류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외유입 마약류의 증가 인터넷ㆍSNS 상 불법거래 확산, 신종 마약류 출현, 의료용 마약류 체계적 관리 미흡, 마약사범의 높은 재범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된다.

▶마약류 불범유통 차단=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우편ㆍ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ㆍ항만 등에 배치한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두로 편성된‘마약탐지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한다.

또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단속하기 위해서는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해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한다.

올 하반기에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구축해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면 이를 즉각 차단ㆍ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ㆍ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예방=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ㆍ평가 방법을 개선해여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임시마약류는 오남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다. 현재 총 73개 물질이 관리 중이다.

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ㆍ수출입ㆍ유통ㆍ투약ㆍ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

제약사ㆍ병원ㆍ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사후관리 및 대국민 홍보 강화=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

우선, 마약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시행하는 보호관찰소를 현행 26개소에서 내년에는 56개로 확대하고, 재투약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에 대한 정기ㆍ비정기 검사를 강화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범죄 자수기간(4~6월), 가정의 달(5월) 등 주요 계기별로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ㆍ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