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유은수 기자]북한이 제5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는 가운데 총선과 세월호2주기 등을 맞아 대남심리전 및 반정부투쟁 선동을 하고 있다는 정부의 보고가 나왔다. 또 해상 및 DMZ 군사 작전으로 양측간 우발적 충돌 및 북한의 남측 후방 침투 가능성도 관측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동향 관련 현안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류 실장은 “총선과 세월호 2주기 등 우리 사회 내부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북한이 저급한 대남 위협과 반정부 투쟁 선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색에 고심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대북재에 반발하며 친북 국가와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핵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핵실험을 연계하고 미중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핵실험과 무수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북한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이고 당 대회 전 김정은 성과 쌓기의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꽃게철 조업 어선을 단속하며 포경 해안부와 경비 함정의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남측)후방 침투 가능성도 상존한다, 우리 군은 당대회 전후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과 서북 조업어선 DMZ 작전 증가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우리 군은 대비태세”라며 ’대비 중점은 한미 총합 노력으로 북핵 미사일 위협 상황 관리, 강화 경비 태세 유지, 북한 도발 억지 및 차단 이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데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을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위해 만반의 대비 태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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