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제 전문가들은 정책당국의 수장들이 명확하고 분명한 시나리오를 갖고 최대 신속하게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해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부(患部)를 도려낸 뒤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책임자 문책 등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래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와 한은, 정치권이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최소한 올해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올해 안에 구조조정이 안 되면 급증하는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돼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26일 국내 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대출의 신용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디스는 이런 기업신용 위험과 경제 성장률 저하를 이유로 최근 국내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버티면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에 구조조정이 지체됐던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털 수 없도록 책임자 문책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구조조정의 원칙은 원인제공자가 고통을 부담하고 공적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공적자금은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 전문가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규모가 10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추정되는 5조~10조는 1단계로 본다”면서 “나중에 추가 투입이 될 것인데 실제로 외환위기 때는 공적자금이 186조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책은행에다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특혜로 보지말고는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출해야하는 비용(cost)으로 봐야한다”면서 “양적완화라는 단어도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적정 통화정책라고 표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구조조정 이슈가 나오면서 만약 부실이 크게 확대되거나 지금은 몇조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휠씬 커질 수 있다”면서 현재 추정하는 5조~10조이상 되는 상황에 대비해 출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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