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한국의 신용보증기금은 세계은행이 꼽은 가장 성공한 신용보증제도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이먼 벨(Simon C. Bell)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사진>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신용보증제도를 극찬했다.

벨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세계신용보증제도 리서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보증기금은 설계와 운영이 가장 성공적인 신용보증제도로 평가된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유지, 경기대응(counter-cyclical)역할에 탁월해 좋은 사례(good practice)로 전파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벨은 또 공공 신용보증이 다른 정책금융보다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작아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오전 세션 발표를 맡은 베른하르트 자크마이스터(Bernhard Sagmeister) 오스트리아 경제서비스사(aws) 대표는 신용보증제도의 성공은 금전적 수익(monetary revenue)이 낮더라도 경제적 수익(economic revenue)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달렸다며 한국의 신보도 이를 고려해 성과측정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쥬세페 그래미냐(Giuseppe Gragmina) 미국 중소기업청(SBA) 중소기업전문가는 신용보증 성과측정 방법으로 정책공헌효과(attributable impact)를 언급하면서 “신용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5% 고용창출효과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 연사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단기적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금융부가성(financial additionality) ▷자본한계수익(marginal returns to capital)을 고려해 장기적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적극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탁월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어 신보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측정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40년간 기업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신보가 다가올 100년의 경제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