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여부ㆍ탑승자 숫자 점검 운항관리사제 중대 허점 -화물, 승선 인원 급증에도 운항관리사는 오히려 줄어 -그러다보니 현장검사는 없고 ‘서류검사’로 허가 반복

［헤럴드경제=김재현(진도) 기자］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과적과 불법 구조변경, 탑승자 수 조차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 못하는 허술한 관리 구조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마다 여객선 승선 인원은 크게 증가해왔지만 항구에서 여객선의 과적 여부와 탑승자 숫자를 점검하는 운항관리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운항관리사만 충분했다면 현장 점검을 통해 과적과 적재불량, 승선인원 파악 부실 등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의 구조적 한계를 노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한국해운조합의 ‘2013년 연안해운통계 연보’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객은 2003년 약 1033만6000여명에서 2012년 1453만7000여명으로 40% 가량 증가했다. 또 연안해운에 사용되는 여객선도 2003년 152척에서 2012년 172척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과적, 승선 인원을 관리해야 할 운항관리자는 2003년 81명(통신사 6명 포함)에서 2012년 74명(통신사 3명 포함)으로 오히려 9%가량 줄어들었다. 10년간 여객선 이용자는 40% 늘었는데, 운항관리자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화물 과적과 탑승 인원 점검이라는 ‘첫번째 안전망’이 허술해진 것이다.

이러다보니 모든 배를 직접 점검할 인력이 부족해 최근에는 선장이 탑승 인원과 선원 수, 화물 적재량 등을 기재한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면 승인하는 ‘서면 승인’으로 출항을 허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운항관리자를 속인채 과적을 하거나 추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나마도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장이 ‘통신보고’만 하면 배를 출발시킬 수 있게 돼 있어 언제라도 제2, 제3의 세월호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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