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제기된 경유값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유차를 줄이려면 관련 세금 인상을 통해 경유값을 올려 판매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물가 상승, 자동차 산업 피해 등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오전 “환경부는 이전부터 대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주장해 왔다”며 “현재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경유값을 얼마나 올리고, 휘발유값을 얼마나 내릴지 등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다르게 부과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비율이 100대85로 유지되고 있다. 경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다.

경유차 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유차 수는 약 878만여대로 전체 운행차량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유차가 배출하는 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차량의 최대 10배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환경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관련 세금 제도를 조정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에너지세제 개편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우려해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유가 버스나 트럭 등 서민과 밀접한 연료인데다 산업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특성 때문에 휘발유보다 세금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값을 갑자기 올리면 서민들이 반발할 수 있고, 증세에 따른 물가 인상도 불가피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보다는 경유차 보유자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경유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경유값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든 환경개선부담금이든 관련 세금을 올려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대기 질 악화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히 조사한 뒤 경유차 관련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려면 경유차 줄이기 대책은 필수”라며 “경유차가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경유차 대신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