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대 초선이다 -국민의당 채이배(비례대표)]“구조조정 앞서 경영책임 물어야…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할 것”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는 20대 국회 300명 당선자중 손에 꼽히는 경제통이다. 특히 그는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에서 지난 20년간 재벌구조개혁, 조세개혁 문제에 천착해와서다. 그를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채 당선자는 “부실경영 책임이라는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앞 단에 있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경영책임에 대해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독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경우 계열사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자산을 사주는 지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감독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채 당선자는 국민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정성장 4법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공정성장 4법은 독과점 시장 규제 및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그는 공정성장의 개념이 더민주의 경제민주화를 포함한다고 했다. ‘공정(경제민주화) + 성장(α)’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정이라는 부분은 경제민주화와 굉장히 밀접한, 어떻게 보면 동의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그를 두고 “나보다 잘 드는 칼”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는 장 교수의 제자다.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그를 추천한 것도 장 교수다.

채 당선자는 손보고 싶은 기업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감몰아주기 금지법을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 대부분 기업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는 우리나라 국가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망쳐 놓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