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출산과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할 젊은층이 줄어드는 반면, 사회보장비를 지출해야 하는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기금의 조기 고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생산가능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가입자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고용ㆍ산재보험도 인구감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 등 직역별 연금은 당장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정원조정 등으로 가입자 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6~2020)’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말 2156만명에서 올해 2177만명으로 늘어나지만, 내년에는 2167만명으로 10만명 감소한다. 이후 2018년 2155만명, 2019년 2141만명으로 계속 감소폭이 커지다 2020년 2122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500조원을 넘어 오는 2020년 847조원, 20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에상되지만 2044년부터 기금 적자가 발생해 2060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헙은 소득 수준의 향상, 보장성 확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보험료 지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급여비는 2000년 9조원에서 2014년 42조5000억원으로 15년간 4.7배 급증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에상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ㆍ보험료 납부인구가 줄어들고 수급인구는 늘어나 사회보장지출 부담이 급증하는 구도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인구 감소로 이한 잠재성장률 둔화, 연금이나 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 등으로 장기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높이기 위해 총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기금의 고갈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나섰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고갈에 대비, 장기재정목표 설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실시하고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게 기금운용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고령자 의료비 지출 적정화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건강보험 수입기반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수입 이외의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특수직역 연금은 공무원연금의 보험요율을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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