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분야 매출의 대다수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나옵니다. 회사 전체 매출 중 관련 매출은 10%도 되지 않는데, 설 자리를 뺏기니 막막합니다”

지난 2007년 국내 최초 태양광 발전장치 일체형 창호를 선보이고 관련 사업에 뛰어든 이건창호 관계자의 말이다. 이건창호는 지난해 약 168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근소한 차이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계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청이 500㎾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장치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 경계 중견기업이 위기에 처했다. 현재 태양광 발전장치는 총 149개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 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곳, 139곳이며, 중견기업은 이건창호, 신성솔라에너지, 에스에너지 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이들 경계 중견기업이 설 자리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점이다.

중기청이 공개한 지난해 조달청 발주내역에 따르면, 1837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장치 공공 조달시장에서 500kW 이하 제품은 전체 발주 금액의 71.3%(약 1310억원)를 차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나머지 30%(500㎾ 이상, 약 500억원) 시장에는 중견ㆍ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상생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주 건수를 따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해 총 531건의 공공 조달시장 태양광 발전장치 발주 건수 중 500kW 이하 제품의 발주 건수는 97.6%(519건)에 달했다. 즉 이들 경계 중견기업은 2.4%(12건) 뿐인 500㎾ 이상 제품 발주 건수를 두고 7곳의 대기업과 피 튀기는 경쟁을 벌여야 하는 셈이다.

중기청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태양광 발전장치의 부품별 원산지 표시’ 제도도 완제품 시공만 하는 일부 중견기업에는 무용지물이다.

중견ㆍ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중기 간 경쟁제품의 취지는 나무랄 곳이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억울한 소외자가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경계 중견기업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슬기 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