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 중소기업 537만곳에 근로자 1300만명이 근무중인데 이 가운데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은 93곳에 불과했다. 향후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내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점검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은 일 가정양립 일상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경기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ASV)’을 현장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에서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려면 부지 마련, 설치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맞춤형 인허가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안전, 환경 등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한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비용을 초래하는 부대시설 관련 규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는 도시계획시설 상 ‘연구시설’이라 노유자 시설인 어린이집 설립이 곤란하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날 점검에서는 공동직장어린이집 계획단계부터 초기 운영, 정착단계까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센터 확대, 상담인력 증원 등을 통한 기업의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 눈높이에 맞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프로세스, 기준 등 매뉴얼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경기 테크노파크, 공동직장어린이집, 안산시청,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센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 공동직장어린이집 참관이 이루어졌다.

점검지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ASV)’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중 최초로 설치된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부지 마련에 각종 인허가 절차 지원, 운영비 보조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성공적 개원 및 운영이 가능했던 대표적 사례이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운영주체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관계자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통해 여성 R&D연구인력 확보, 중소기업 우수 연구인력 유입, 지역 정주율 상승, 공공ㆍ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협력 모델 확산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단장인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 가정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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