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는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북해 남한에 들어온 12명에 대해 법원이 출석을 통보한데 대해 “법원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탈북민들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서 적법한 보호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1일로 예정된 법원 출석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탈북자들이 법원에서 자의에 의한 탈북인지 아닌지 밝히게 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생사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내길 꺼려하면서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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