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처간 나눠먹기식 예산투입 없어야”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부처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ㆍ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1년에 300조원이 넘는 큰 돈을 쓰고 있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커도 조각조각 나눠 쓰다 보면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은 관련 예산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그렇게 조각조각 쪼갠 돈을 받아서는 현장에서 체감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적은 돈을 투입해야 하지만 뭉칫돈이 필요한 곳에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한다”며 “복잡한 전달체계 때문에 최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기관 간 협력 부족으로 사각지대나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이것 역시 국민 체감도를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전달체계의 통합ㆍ운영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런 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원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