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제소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문제가 있다’는 대외비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정통한 소식통이 지난 1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의 규제가 의문스럽다는 것이 WTO의 대외비 예비 판정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WTO의 예비 판정 결과가 분쟁 당사자들에게만 통보됐다면서 오는 4월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대외비라고 지적했다.

EU와 미국 및 멕시코는 지난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이 WTO 규정을 어기고 수출 쿼터를 적용하고 외국 기업도 차별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환경 및 자원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라면서 WTO도 이를 인정한다고 반박해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1일 희토류 자원의 보존을 위해 광산 개발ㆍ생산에 관한 환경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dl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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