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당받는 판매사원 관리직 근로자 아니다”

실적수당을 급료로 받는 판매관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약정을 맺고 전자제품 판매전담 부녀사원(디지털판매사)을 관리하면서 판매수당을 급료로 받아온 박모(46ㆍ여)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박씨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에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겸직ㆍ겸업에 대한 제재가 없는 데다 타인에게 일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재판부는 고려했다.

박씨는 1998년부터 LG전자와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뒤 부녀 판매사원들을 모집해 교육ㆍ관리하면서 소속 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급료로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2006년 약정 해지로 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으로 4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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