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선박 수명제한을 늘려 세월호처럼 노후화된 여객선이 버젓이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지난 MB정부가 지하철 등 일반 열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폐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원은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가 났던 지난 2일 CBC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정권 때 선박의 노후 연령만 늘린 게 아니라, 열차나 전동차, 지하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도 대폭 늘렸습니다. 특히 일반 열차들은 내구연한 차체를 아예 없앴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과거에는 일반 고속철도라든지 지하철은 30년을 쓰면 바로 폐차를 해야 했고 일반 디젤기관차는 25년의 내구연한 제한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며 “내구연한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얼마든지 활용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내구연한을 없애는 대신 관리ㆍ감독당국이 충분한 안전관리라든지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세월호도 침몰하기 전에 받은 검사에서는 모두 다 양호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구연한이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러 더 오래된 1ㆍ2ㆍ3ㆍ4호선이 더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지하철 적자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안전문제는 항상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중 지하철 1, 2호선은 역사가 지어진지도 오래 됐고 또 운행되는 차량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낙후된 전동열차를 빨리 대체해야 한다고 박 연구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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