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중 100명이 ‘재판연구원(로클럭ㆍlaw clerk)’으로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실무를 보조할 로클럭을 임용하는 방안을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로클럭은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분석하는 재판 지원업무를 맡게 돤다. 3년간 실무경험을 쌓은 뒤 일부가 법관으로 임용된다.

반면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2013년부터 로클럭으로 지원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수원생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법관 즉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과의 형평을 고려해 2013년부터 로클럭 지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로클럭은 서류·필기·면접 3단계 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인사권 분산과 지역 안배 차원에서 선발권은 고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총 정원은 200명이지만 내년에는 일단 100명 이내로 선발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출신 로스쿨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고법 권역에 지원할 수 있고, 희망권역은 2지망까지 가능하다.

대법원은 또 사법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곧 출범시키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시한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평생법관제 정착, 사법행정권분산 등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법관임용절차, 법원장 인사제, 지역법관제, 법관근무평정제 등을 1년간 연구·심의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법관 외에 변호사, 학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도 위촉하기로 했으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 분산과 지방 로스쿨 활성화 차원에서 로클럭 임용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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