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변동 어떻게
지난해 7~12월 기준금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올려놨으면 내릴 때 부담이 덜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의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 부채 증가가 우려되고, 금리를 올리자니 안 그래도 어두운 경제 전망에 내수 침체까지 더해질까 걱정이다.
금리 동결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통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등 각종 경제 문제에 대응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지켜만 보기에는 국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올해는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 둔화가 예견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주춤해지면서 내수가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시장은 상반기 중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다. 올 초 유럽발 위기가 재연되면 1분기 안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물가가 부담스럽다. 선진국보다 경기 둔화 추세가 덜한 마당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가 “물가는 방치한 거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올해 경기 둔화라는 ‘금리 인하’ 변수가 추가되면서 한은의 딜레마는 계속될 전망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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