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겸직현황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등록하는 경우에도 보수의 유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등 겉치레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의회에 의원들의 겸직현황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경우 전체 도의원 53명(교육의원 포함) 중 겸직현황이 등록된 의원은 3명에 불과했고, 경기도는 130명 중 31명에 그쳤다.

경상남도는 59명 중 15명, 광주광역시는 26명 중 4명만 겸직현황을 등록하는 등 나머지 다른 광역단체의회들도 대체로 일부 의원들만 겸직현황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의원이름과 소속단체를 밝히지 않은채 부분공개해 이의신청 끝에 정보공개를 받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도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공개한 바 있다.

광역단체의회 중 인천광역시의회만 유일하게 시의원 전원의 겸직현황이 등록된 자료를 공개했다.

게다가 공개된 이들 광역의원들의 겸직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은 겸직에 대한 보수 유무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겸직에 따른 보수유무를 등록한 경우에도 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겸직 보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등 내용면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한 신고 및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등록된 겸직현황에 대한 내용도 허술하다”며 “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해야하는 광역의원들과 의회가 오히려 법과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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