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이 올 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3일 노다 총리는 지난달 중순 전직 총리를 관저로 초청해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총리 자리에 연연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면서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임기 중에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각 총사퇴 대신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를 실시해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택하면 집권 민주당이 분열되는 등 정치권 전체가 소비세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노다 총리는 3월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각의에서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참의원(상원)이 여소야대인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행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까지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을 결정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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