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규제강화안 속도

평가 일시 정지도 부활

유로존 9개국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계기로 유럽이 국제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 회원국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되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는 국제 신평사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강경론이 확산되면서 EU 집행위원회와 의회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 신평사에 대한 규제 강화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EU는 규제강화안을 무기로 스탠더드앤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빅3’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제 신평사들은 지난 2009년까지 유럽에서 전혀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EU는 2009년 말과 2010년 중반 잇달아 규제 조치를 취했다.

1ㆍ2 단계 조치는 신평사 운영체제의 독립성과 투명성 관련 요건을 만들고 신평사들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등록한 뒤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S&P의 프랑스 등급 발표 실수로 집행위는 추가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명목상 정기적으로 신평사를 바꿔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 신평사들에도 진입기회를 주어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 하지만 빅3 입장에선 이 조항들은 자신들을 직접 겨냥하는 칼로 받아들였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