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판매금지신청 기각

삼성전자의 독일 내 갤럭시탭10.1N 판매 가능성이 열렸다.

독일 뮌헨 법원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하는 태블릿PC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현지시간) 기각 결정했다.

애플이 지난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음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판시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12월 심리에서 “갤럭시탭 10.1N은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다르게 확연히 바꿨다”고 의견 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오는 9일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별도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애플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독일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권 위반 소송 2건에서 연속 패소하는 등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