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이달 중에 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일자리ㆍ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국채상환이나 세수부족 보전, 교부금 정산 등이 아닌 순수한 세출 확대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 편성안에 대해 최종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10조원 이상을 포함한 총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 9조원 내외 등 총 10조원이 넘는 수준의 추경안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10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다음 주 정도 (추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초과세수의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27%)을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안 중 4조원 가량이 지방에 내려가게 된다.

정부는 또 나머지 6조∼7조원 중 1조원에서 2조원 규모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을 국채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초과세수를 추경에 활용할 경우에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초과세수를 추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살려 초과세수 활용 추경 편성 시 일부를 국채 상환용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서 국채 상환용을 제외하면 올해 추경예산안 중 최대 6조원 가량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순수 세출 확대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미 실업이 발생하고,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추경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고 있어 최소 11조5000억원, 최대 26조6000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세수 부족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ㆍ고용 하방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 만큼 추경 규모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부금 등을 제외한 순수 세출 확대 목적으로 6조원 수준이 책정된다면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추경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는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 및 취업확대 3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2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다만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03년에는 전체의 3분의 2 가량인 12조원을 세수부족 보전에 사용했다. 지난해에도 11조6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절반 가량인 5조6000억원이 세입경정에 활용됐다.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가뭄 및 장마대책 등에 3조원이 넘게 쓰이면서 경기보강 목적에는 2조7000억원 가량이 쓰였다. 따라서 올해 5조원 이상이 편성된다면 지난해의 2배 가량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추경으로 예년과 달리 순수 세출 확대 규모가 큰 만큼 우려와 달리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추경안 규모 및 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