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7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동결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들이 산적한 가운데, 지난달 전격적으로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당분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면서 한은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급증, 노동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들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한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통위는 2014년 8월과 10월, 지난해 3월과 6월 총 4차례에 걸쳐 총 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1년 만인 지난달에는 사상 처음으로 1.25%까지 끌어내렸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동결 결정은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기보다 거시여건과 경기회복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효과를 점검해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 증가와 자본유출 등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6000억원 늘어 667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2010∼2014년 6월 평균 증가액(2조500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 가계부채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규제했지만 풍선 효과로 강남 재건축에 몰리던 투자수요가 수도권 분양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투자 부진이 관측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금리인하에 의한 실물경제 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되려 하반기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과 가계소득 감소, 그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연쇄적으로 유발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릴 경우 자칫 시장에 한은의 의도와 다른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어두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킬 수 있다. 한은이 조사하는 기업ㆍ가계의 경제심리지수(ESI)는 지난달 92를 기록하는 등 기준선인 100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한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당초 금리인상이 상당기간 뒤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제조업ㆍ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그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브렉시트 진앙지인 영국과 EU가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도 추가적인 통화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지난달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인하에 이어 하반기에는 정부가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통화ㆍ재정의 ‘폴리시믹스’(정책조합)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다만 경기 회복세가 계속 부진할 경우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와 노무라는 10월에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SC그룹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추며 4분기께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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