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 문제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교 채널을 열어 놓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렇다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정부 부처 내에선 벌써부터 물음표를 달고 있다. 그만큼 해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북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조만간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이 다음달 초쯤에 자연스레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북한 탈북자 문제가 주요한 관심사로 논의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일단 중국과의 양자협의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자외교 채널을 통한 압박 등 두 갈래에서 북한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주중 대사와 중국 선양(瀋陽) 주재 공사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중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에선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측에 난민협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이렇다할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자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선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중국 순방시 합의한 ‘외교 고위급 간 핫라인 정상화’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사실 탈북자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다만 기조연설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탈북자 문제는 워낙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홍석희 기자> / 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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