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범부처 특별기구 신설 불공정무역 ‘中 때리기’나서 중국 언론들 일제히 비판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다룰 범부처 특별기구를 창설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감시하고 대응할 ‘범부처무역집행센터(ITECㆍ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로운 ITEC는 여러 부처를 망라한 불공정 무역관행 개선활동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ITEC 대표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부대표에는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이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ITEC는 농무부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및 정보당국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인 2955억달러까지 급증한 가운데 공화당이 오바마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 큰 걸림돌인 대중국 무역적자의 해결방안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강화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섯 차례 제소한 바 있다. 이는 전임자였던 조지 W 부시가 임기 8년간 일곱 차례 제소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다.

29일 중국 언론들은 미국의 ITEC 신설은 중국을 조준한 것으로，오바마 대통령이 창끝을 중국에 겨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태평양경제합작위원회 우정룽(吳正龍) 부회장은 “오바마의 대중 강경자세는 표를 모아 연임을 하기 위해서다”면서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미국인들을 호도해 중ㆍ미 간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대다수 전문가는 올해 미ㆍ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대선이, 중국은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있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형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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