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4배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13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시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내년부터 20%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강종필 시 재무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큰 틀에서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4배 늘려도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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