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EU · 日 ‘中 자원무기화’ 공동 저지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이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글로벌 전쟁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희토류 전쟁이 다시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희토류 채굴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전인대는 폐광된 희토류 광산을 복구시키는 데에 약 10억위안이 필요하며,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 처리비로 약 380억위안이 들어간다는 등의 이유로 희토류 채굴 제한을 발의했다.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채굴기술이 부족하고 중소업체가 난립해 국제시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갖지 못한다면서 소규모 희토류 광산을 통폐합해 생산을 줄이는 한편 수출 쿼터를 계속 감축해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쿼터를 지난 2010년 3만t 수준으로 대폭 낮춘 후 2년째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의 5만145t에 비하면 쿼터가 2만t이나 축소된 것이다. 지난해 희토류의 세계 수요량은 13만7000t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말 2012년 상반기 희토류 수출 쿼터를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는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희토류 논쟁은 미국과 EU 일본 등이 다시 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13일 시나닷컴은 브뤼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국가가 이른 시간 내에 제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는 이미 2009년에도 중국의 희토류 금속제품 수출 쿼터제도를 철폐하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희토류(Rare earth resources)는 21세기 최고의 전략자원으로 불리며 흔히 자원무기화의 대명사로 꼽힌다.

지난 2010년 9월 7일, 동중국해 일부 섬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이 중국 선원을 구금시키자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금지라는 경제적 조치로 압박을 가했고, 이에 일본은 체포했던 중국 선원을 곧장 석방한 바 있다. 영토분쟁을 둘러싼 당시 외교전에서 중국의 일방적 승리를 이끈 주인공이 바로 희토류인 셈이다.

희토류란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의 원소를 일컫는 말로 희귀 광물의 한 종류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삼파장 전구, LCD 연마광택제, 가전제품 모터자석, 광학렌즈, 전기차 배터리 합금 등의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인다.

2010년부터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생산량을 제한하고 수출량을 감축하며 희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희토류를 정부 통제하에 자원무기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희토류 가격이 급등해왔다. 특히 희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희토류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