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여야 4당 중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 실적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개원 후 한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의원당 평균 발의 건수 역시 새누리당이 가장 낮았다. 전체 국회의원 중 초선 의원들의 법안 발의율이 가장 낮았으며, 법안 발의율은 선수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다, 5선이 넘어가자 다시 줄었다.

헤럴드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원 후(5월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300명의 의원들의 대표발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300명의 국회의원 중 111명(33.7%)이 법안을 한 건도 발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129 명의 의원 중 57명(44%)이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으며, 국민의당이 38명중 16명(42%)의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건도 하지 않아 뒤를 이었다. 더민주는 122명중 36명(29%)이 법안을 한 건도 안냈다. 정의당 의원 6명 중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다. 새누리당은 의원당 평균발의건수도 여야 4당중 가장 낮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후 총 213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1인당 평균이 1.6건이었다. 더민주가 총 404건, 1인당 3.3건이었으며 국민의당은 118건으로 1인당 3.1건이었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이 23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4건으로 정당 중 평균발의건수가 가장 많았다.

선수별로도 법안 발의 실적에 차이가 있었다.초선의원들의 법안발의 비율이 낮았으며 3선 의원의 법안 발의율이 가장 높았다. 132명의 초선 의원 중 66명(50%)은 법안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 3선 의원 46명중 법안을 내지 않은 의원은 10명(21.7%)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5선 이상으로 갈수록 법안을 내지 않은 의원들이 많아졌다. 5선 의원 의원 17명 중 김무성(6선), 정세균(6선), 서청원(6선), 문희상(6선), 천정배(6선), 정갑윤(6선), 원유철(5선), 정병국(5선), 이주영(5선) 등 9명(52%)이 법안발의 실적이 0건이었다.

개원 이후 법안을 가장 많이 낸 의원은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으로 지난 총 32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민주의 이찬열(25건), 안규백(13건) 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통화에서 “국회 의원의 실적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의 내용을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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