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공약…향후 5년동안…최소 268조 소요

정치권에서 내놓은 각종 복지공약에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약 빼고 복지에만 올 한 해 복지지출 증가액 6조2000억원의 8배를 5년 동안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정부가 밝힌 최소 268조원은 지난 2월 1차 복지TF 당시의 5년간 220조~340조원보다 구체화된 수치다. ▶관련기사 8면

중복 공약은 한 번만 계상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은 전제와 가정을 설정해 범위로 추계했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실행될 경우 복지지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고령화 추세 등에 의해 예산 소요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복지지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계속 늘어 국가채무비율을 2050년 137%로 높이게 되는데, 정치권 공약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