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순환출자 여대야소 국면으로 일단 제동

성과공유 정부 강공 드라이브…진보 불신에 논란예상

부자증세 추진동력 약해졌지만 서민층 공략카드 유효 새누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났던 반기업 규제안에 대해 긴장의 끈을 놓치 못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서민복지라는 이름으로 기업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총선 후 3대 이슈를 정리해본다.

▶출총제 및 순환출자 규제=야권연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공약은 일단 여대야소 국면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주통합당이 3년 유예를 전제로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부활시킬 것을 공약했지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은 힘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순환출자 금지는 그룹별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당장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 파괴력이 더 컸으나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렇지만 안심은 금물.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야권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노회찬ㆍ심상정 의원 등 이른바 재벌 저격수가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선 승리에 목마른 여권도 어느 정도 부응할 가능성이 높아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성과공유제=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부는 성과공유제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 입찰, 해외판로 지원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롤모델은 성과를 현금보상, 단가보상, 장기공급계약 등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포스코 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성과공유제가 확대될 경우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해온 협력이익배분제(옛 초과이익공유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통합진보 쪽 시각도 비슷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지난달 말 열린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이 결의됐지만 정운찬 위원장 퇴임 이후 힘을 잃는 듯한 양상 속에, 대신 대기업이 선호해온 성과공유제가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전제로 한 성과공유제에 대해 진보 진영 등에서는 여전히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슈화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기업은 곧 성과공유에 부응하는 경영정책을 속속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부자증세=여당의 승리로 야권이 주장해온 이른바 ‘부자증세’의 추진 동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서민층 공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있다.

민주통합당은 법인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한 10%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2억~200억원(20%), 200억원 초과(22%) 등은 수정해 2억~500억원에 대해선 22%, 500억원 초과 법인은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2억~200억원 구간의 4만7000여 중견ㆍ중소기업의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인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은 최고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 ‘3억원 이상’의 과표 기준을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중립적인 세제개편안을 선보이겠다는 정부와 인식 차이는 크지만 서민층 공략을 위한 카드로 ‘부자증세’를 만지작거리는 여야 정치권 간 ‘3자대결’이 불가피해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sonamu@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