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싼 이자 마다한 채 바닥난 금고 보충 위해 수십억 긴급 차입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지역 일선 지자체가 극심한 ‘예산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재정 악화에 처한 인천시로부터 교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 비싼 이자를 마다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긴급 차입해 예산을 돌려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인천지역 군ㆍ구 등에 따르면 시가 재정난으로 인해 각 군ㆍ구로 내려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군ㆍ구 상당수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금고를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긴급 자금 차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는 최근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해 급한 사업비 지급 등을 위해 은행에서 68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남구와 부평구도 각각 92억원과 100억원 상당의 일시 차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부평구는 2번째 일시 차입을 진행했다.

부평구는 올 초 시가 지난해 교부금을 늦게 지급해주면서 50억원을 은행에서 빌려 인건비 등을 해결한 바 있다.

또 올해 시로부터 교부금을 추가로 받지 못할 경우 이달 말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폐기물처리비 등 311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나면 구금고 잔액이 -100억원이 된다.

이처럼 상당수 지자체는 일시적인 현금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통상 지방채 발행보다 비싼 이자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가 이달말까지 각 지자체에 줘야 할 교부금은 부평구 295억원, 남구 281억원, 계양구 222억원이다.

시는 이들 지자체에 50억원씩만 내렸을 뿐이다. 총 648억원을 주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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