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도입에 따른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22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개최한 ‘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보이스톡 등 m-VoIP 도입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들이 요금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요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 통신사의 요금제는 데이터보다는 음성통화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며 "새롭게 등장한 m-voIP같은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불찰이며 그런 의미에서 요금 재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어떤 경우도 m-voIP 도입을 계기로 한 요금 인상은 맞지 않다는 데 방통위 위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m-voIP과 관련해서는 시장상황을 볼 때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서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가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만들면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을 밝히자면 장기적으로 음성과 문자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업자가 인프라 구축할 시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을 포함한 EU 대부분 국가들은 사업자가 설 기반을 마련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방통위도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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