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재벌 대기업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제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리뉴얼이나 매장확장 시 비용 분담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 협상 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매ㆍ납품ㆍ교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ㆍ협력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를 평가해 공시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발표회가 열린 망원월드컵시장의 상인들이 인근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문 고문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새로 생기는 대형마트가 일정 정도 이상의 피해를 주면 입점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며 “경제민주화는 재벌 대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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