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부당 이용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시의 관리소홀로 근로자에게 돌아갈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 9468만원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감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준공영제 보조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형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 버스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부당하게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시는 버스 1대당 표준 운송원가를 43만원으로 정하고 근로자 인건비에 해당하는 운송원가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시가 지원한 보조금은 29개 버스 업체에 모두 68억원이다.

이 거운데 일부 버스업체는 해당 보조금을 버스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거나 따로 챙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시는 버스 업체가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볼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지만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며 “당시 상당수 버스 업체들은 근로자에게 준공영제 실시 전 임금만 지급하면서 보조금을 챙겼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뒤는게 감사를 벌인 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업무를 담당한 일부 공무원을 문책하고 잘못 쓰인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에 있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의 감사 결과, 버스 보조금 9468만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 환수조치가 필요함이 드러났는데도 담당부서는 지도ㆍ점검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정기적(분기1회)과 수시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나 1년에 단 한차례 자체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버스준공영제 민ㆍ관합동 개선기구’ 구성과 함께 전반적인 버스 준공영제 문제점을 파악,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일부 드러난 버스준공영제의 부실한 관리 시스템을 ‘민ㆍ관합동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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