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김성훈 기자］검찰의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탓일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법원의 무죄 선고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통계청의 ‘1심ㆍ2심 무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심 무죄율은 2002년 0.11％에서 지난해 0.63％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02년 0.11％(1372건)이던 무죄율은 2003년 0.17％(2151건), 2006년 0.21％(2362건), 2007년 0.26％(3187건)로 조금씩 증가해오다 현 정부 시작인 2008년 0.29％(3941건)로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0.37％(4587건), 2010년 0.49％(5420건), 2011년 0.63％(5772건)까지 매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심 무죄율 역시 2002년 0.76％(419건)에서 지난해 1.7％(1145건)로 10년만에 2.23배 늘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 신 형사재판제도가 시행되면서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 엄격한 증명 요구에 따른 법원과의 견해 차이, 엄격한 절차요구에 따른 증거의 수집 곤란, 조서중심주의 대신 공판중심주의로의 변화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계서 만들어진 피의자 심문조서와 참고인 조서 등을 바탕으로 하는 조서 재판과 달리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진실을 다투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정 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 무죄율 증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라 꼬집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PD수첩처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무죄로 들어난 사건이 많다”면서 “검찰의 의무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있는 만큼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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