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이를 반대하는 일부 시도교육감 및 진보교육계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학교폭력 기재 강요는 직권남용”이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지난 3일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전교조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학생의 기본권 및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장관을 형법 제123조를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과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고, 소년법을 어기는 지침을 내리고도 거짓으로 해명하는 등 교육당국이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을 팽겨치고 있다”며 “오히려 조급한 학교폭력 대책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이용해 특정감사 및 징계로 교육 현장에 폭력과 강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지난 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안에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교육공동체들과 탄핵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로 인한 혼란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는 공개서한을 전달하며 국회입법에 따른 법률적 근거 마련 전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보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