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10대 미혼모를 위한 정서적 지원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지난달 10일 여고생 A(17) 양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서울 2호선 지하철인 신도림역 화장실에 유기했다. A 양은 경찰조사에서 “친구나 가족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게 무서워 버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에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중퇴생 B(17) 양이 검거되기도 했다.
10대들이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하 영아 살해 건수는 모두 5건. 지난 2009년 4건, 2010년 5건 등이 발생했다. 이는 대부분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례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삶을 이어가기 막막해 유기를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한 미혼모 관련 단체 전문가는 “미혼모 집단이 동성애 커플 다음으로 낙인 받는 집단인데,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혼모 청소년의 수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도출될리 만무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미혼모 청소년들의 파악은 전수조사로만 가능한데, 통계청이 이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3개의 미혼모 시설이 있으며, 지난 2011년 미혼모 시설을 이용한 여성 2460명 중 1687명이 미혼모(만23세 이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절반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셈. 여성가족부는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게 월 15만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간 154만원, 시설에서 나갈 경우 자립촉진 수단으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소규모지만 정착비 등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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